안녕하세요.
이번 2021년 4월 7일은 서울과 부산 등에서 재·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재·보궐선거가 매년 있기는 하지만 전국이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닌 몇몇 지역에서만 하게 되다 보니 이 날이 공휴일인지, 재·보궐선거는 또 무엇인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정보를 정리해보았습니다.
보궐선거란?
지역구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이 사퇴·사망·피선거권 상실 등으로 공석이 생기면 실시하는 선거입니다. 임기가 시작된 후 어떠한 이유로 실시되는 선거이기 때문에 재선거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보궐선거가 아닌 '궐위로 인한 선거'라고 합니다. 궐위란 어떤 직위나 관직이 비었다는 뜻입니다.
보궐선거는 언제?
보궐선거는 4월 중 첫 번째 수요일에 실시합니다. 그러니 2021년의 보궐선거는 4월 7일이죠.
그럼 만약에 내년에 임기가 끝나는데, 임기가 끝나는 그 해에 보궐선거를 하게 될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때는 예정되어 있던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일에 실시한답니다.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것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해야 합니다.
보궐선거 당선자 임기?
보궐선거로 당선된 사람은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2021년 4월 7일의 서울, 부산 시장 당선자는 임기가 1년이 되겠네요. 하지만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대통령을 새로 뽑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선자는 5년의 임기를 모두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재·보궐선거날은 빨간날인가요?
아쉽지만 빨간 날이 아닙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법정휴일이 되는 경우는 임기가 만료된 선거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회사에서 유급휴일을 해줄 리가 없겠네요. 회사마다 투표하라고 출근 시간을 조정해주는 곳도 있긴 합니다만 출근으로 투표하기가 어렵다면 사전투표를 적극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재선거란?
어떤 선거구의 당선인이 없거나 선거 무효 등의 이유로 다시 하는 선거를 말합니다. 그 이유로는 임기 개시 전에 당선인의 사망, 사퇴, 효력 상실, 선거범죄로 인해 당선 무효 등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시간과 선거일투표 시간?
사전투표 : 오전 6시~오후 6시
준비물 : 신분증만 있으면 어디서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투표 : 오전 6시~ 오후 8시
준비물 : 신분증, 본인의 정해진 투표소에 꼭 가야 합니다.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학생증, 장애인 복지카드, 청소년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사진이 첨부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합니다.
보궐선거는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니다 보니 투표율이 다른 선거에 비해서 낮다고 합니다. 그나마 사전투표가 있으니 직장인이나 개인 사정으로 투표가 힘든 분들에게는 나을 듯합니다. 저도 이번 부산 시장 선거는 사전투표를 할 생각입니다. 출근하는 날은 투표하기가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퇴근길에 차가 막힐 수도 있으니까요. 사전투표든 선거일 투표든 가능한 대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권리는 꼭 행사해야겠지요.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부족하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이 포스팅을 쓰면서 몰랐던 내용을 알 수 있었고 선거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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